차홍구 /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한국 내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여론은 만만치 않다. “중국동포들은 중국사람이라는 것, 보이시피싱으로 한국인의 돈을 빼낸다는 것, 보험혜택을 거의 무료로 누린다는 것,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며,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 이런저런 부풀려진 사실들에 분노하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지난 7월 27일자에 낸 기사 “보이스피싱 중국 동포 짓 75%, 실제 검거 인원은 한국인 98%”란 기사를 보고 나는 많이 놀랐다.

보이시피싱하면 국내에서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인의 돈을 빼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런데 보수언론 중앙일보은 이 날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른바 ‘중국 포비아’나 ‘조선족 포비아’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는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한국에서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혐오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나 온라인 댓글 조작범은 중국인·중국 동포가 절반 이상’이라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3만9324명, 이 중 97.5%가 한국인이었다.”

이는 분명 한국의 국민인식과 사실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그럼, 의료보험도 중국동포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일까? 이 기사는 “ 중국 동포가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받는다는‘무임승차론’에 동의하는 이도 적지 않다”며 “혐오 인식 조사에 응답한 10명 중 4명(43.9%)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이 명제 역시 대부분 거짓이었다. 정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동포가 건보료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받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동포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도 옛말이 되고 있다. 중국동포 집거지는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면모가 개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림동인데, 이 지역은 영등포구청과 중국단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아름다운 대림동을 가꿔가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대림동자율방범대를 출범시켜 기초질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다. 대림동주재 단체들도 거의 매일 곳곳을 돌며 ‘환경 깔끔이 운동’을 벌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단속되는 동포도 없지 않아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작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1.08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 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극심한 저출산을 경험했던 선진국들의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과 비교해도 최저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는 산업현장과 서비스 현장의 일손 부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중국동포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사실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럼 일부 내국인들이 중국동포들을 혐오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중앙일보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 관련 혐오 표현 1위는 ‘우한폐렴’이라고 전했다. 돌이켜 보면 중국에서 코로라19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은 것은 중국동포들과 중국동포집거지의 상가들이였다. 이는 중국동포들을 중국 국적자들이라고 해서 ‘중국인’으로만 보고 혐오한다는 반증이다.

이 기사의 한 단락을 보자. “중국동포지원센터 이사장 박옥선(56)씨에게 지난해는 악몽 그 자체였다. 그는 ‘작년 4월쯤부터, 거기 우한 코로나 센터 아니냐 며 욕설이 난무하는 비난 전화 수백통이 끊임없이 걸려왔다’며 ‘동포들에게 제발 돌아다니지 말자고 사정했을 정도’라면서 서울 대림동 부근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다녔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은 한국인 의식 안에 숨어있던 혐오에 불을 붙힌 것이고, 한국 사회에 있는 중국인과 중국 동포를 향한 것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지난 5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혐오표현 접한 적 있는 사람이 682명이었다. 이들 중 76.8%가 중국,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를 보거나 들었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집단(83.3%), 특정 정치성향(7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특정 종교집단(71%, 1~3순위 기준) 다음으로 중국·중국 동포(43.2%)를 많이 공격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외국인 혐오는 중국인·중국 동포 말고도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 출신을 혐오하는 이른바 ‘GDP 차별주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의 혐오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9.5%가 ‘난민 유입 이후 유럽 주요국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계 수치는 달랐다. 유럽은 2015년 즈음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됐지만 범죄율은 오히려 내려갔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국의 2018년 강도 건수는 2012년 대비 34% 떨어졌다. 2018년 기준 고의적인 살인 사건도 2008년보다 30% 감소했다”며 “전문가들은 중국 동포, 난민 등을 우리가 베풀 대상이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인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며 “이들이 없으면 당장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공백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직도 개별적인 중국동포들이 한국인 정서에 반하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최근 대림동을 중심으로 중국동포들이 마작도박을 놀다가 입건되고 있는 사실 등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중국동포들의 범죄률은 한국인에 비해 대단히 낮고, 내국인들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살아갈 이웃이기에 중국동포들을 까닭없이 혐오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중국동포들도 소수인으로, 경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차별에 당당해질 줄 알아야 한다. 소명할 것은 소명하면서, 범죄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화합을 도모해야 내국인들의 중시를 받으며 중국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