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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찰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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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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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천68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39만6천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치안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수사하는데도 힘들지만, 반대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호받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누군가로부터 범죄를 당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에 빠지기 쉽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불법체류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법적인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불법 체류한 사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국내의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는 주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다른 외국인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을 공급한다. 국내의 사용자는 불법체류자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곧 다른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다른 합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미치게 된다.

이 외에도 불법체류자가 가진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장기 체류 사증 발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경우, 외국인들은 부득이 불법체류자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심지어 법원마저도 출입국관리소에게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 있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문제에 있어 외국인은 철저한 을이 된다.

다문화 이민 국가인 미국과 같은 서양국가의 경우 어떻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까.

미국은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즉 최초 입국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를 폭넓게 허락하여 외국인을 국가의 일원으로 포섭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장기체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음지로 몰아내는 것보다, 이 요건을 완화하여 양지에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 제공해야 한다.

그 어떤 외국인도 불법체류를 희망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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