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스 호텔에서 동포·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에서 이처럼 언급한 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본 유치나 한상의 국내 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넓혔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돌아올 때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하한선인 65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동포들이 지닌 해외 각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재외동포만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수 있어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네트워크나 자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4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로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이에 대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완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이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연령은 40세다. 40세를 넘는 재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보다 넓게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콘퍼런스'에서 "재외동포 국민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한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나가려 한다"며 "정부도 재외동포청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와 저희가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정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안명수 주휴스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현지 동포는 헬렌 장 휴스턴 한인회 이사장, 김기주 현대중공업 지사장(휴스턴 지상사협의회장) 등 약 40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