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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영유권 망언과 과거사 왜곡 일삼는 일본에 강력히 대응해야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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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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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과거사 왜곡을 일삼으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이 1월 19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한 데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는 하야시 외상의 독도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사도광산 재신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만으로 일관해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북아 안보·경제 환경이 갈수록 유동적인 상황이다보니, 국내에서 일본에 저자세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에 잘 이용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본 외상은 독도 영유권을 아예 터넣고 주장한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기국회 시정방침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부르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듯 했으나, 서로 상충된 의견으로 외상이 병주고 총리가 약주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웃는 듯하다.

지난 10년동안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망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나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또한 시기를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그 뒤에 일어난 전쟁범죄와 근대 이후 강제노역의 역사 문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예상하면서까지 버젓이 신청서를 다시 올렸다.

니가타현이 자체 발간한 역사책에도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기술이 나와 있음에도 일본답게 뻔뻔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근대 산업시설이라며 세계유산에 등록할 때 유네스코가 조건으로 제시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 적시’를 일본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 후 여러 차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고, 꽤 정성들여서 일본 측에 신호를 보냈다. 지난 해 9월 미국 순방 중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던 건물로 찾아가서 30분 만난 뒤 우리 측은 ‘회담’이라 하고 일본 측은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하는 기이한 정상 외교도 있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도 반대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해법안을 내놓고 있어, 이대로라면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면죄부만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이 제시했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을 우리 정부가 해법이라며 먼저 제기하는 과정 자체가 굴욕적이다.

설령, 과거사 참회없이, 피해자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하는 윤석열식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 방법이 국회 동의없이 이루진다해도, 새로운 정권에서는 다시 과거사 참회를 요구하게 되는 원위치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비공개(국민 몰래)로 해서 불가역적이다까지 문구를 쓴 합의문도 정권이 바뀌면서 휴지 종아리가 되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한일관계 개선을 해내려 노력하면 할수록,그리고 조급할수록 더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부가 우롱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일본의 우리 정부에 대한 고자세적 태도로 봐선 검정 교과서 발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상반기 줄줄이 예정된 민감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 이외에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고려’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참회 없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양국의 관계 회복 노력 따위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한·일관계 개선 또한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와같이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위선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식 굴욕적인 저자세의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한 지도 재고되어야 하며,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는 반드시 저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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