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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 의지 의심되는 중국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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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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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 베이징 특파원

中 관광비자 발급 안 해 교류 제한
최근 60개 나라에 단체여행 허용
제한 푼 韓은 제외 ‘한한령’ 자인
자칭 ‘대국’의 ‘소국’ 행보 이해 안 돼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중국에 올 수 있겠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취하던 격리 조치 해제 후 교민들은 한국과 왕래가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했다.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은 지난 1월에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3월 들어 양측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 목적으로는 중국을 오지 못한다. 중국은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단기비자를 발급해주지만, 관광비자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관광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관광비자 발급에 제약을 두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다. 중국은 코로나19를 B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에서 방역 조치로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할 때는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꺼내들었다. 보복성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때그때 과학적 방역과 상호주의를 오가며 원칙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한한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중국은 여행사가 해외여행 단체 모객을 하거나 ‘항공권+호텔’ 상품을 팔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특정 국가 상품 등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면 여행사에서는 알아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관련 상품이 없으니 당국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꼼수를 써서 “한한령은 없다”고 해왔다.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 발표는 당국이 이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나라라면 전쟁이나 재난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행 상품을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달 6일 1차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당시엔 한·중 간 상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란 갈등이 있었다. 15일부터는 베트남,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브라질, 칠레 등 추가 40개국에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한국처럼 중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던 프랑스 등은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이 최근 미국, 일본과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막는다는 데 있다. 한국인이 여행을 하러 가지도, 중국인이 단체로 오지도 못한다. 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국민 간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해법으로 “인적 교류 강화”가 수시로 거론됐다.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입장이 차이 날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국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결국 중국이 인적 교류 강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문화 교류가 끊긴 지 7년 정도 지났지만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 주최 한국영화제에 암표까지 등장했고,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는 여전하다.

중국은 양국 민간 교류가 늘면 체제 유지나 사회 통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한국인을 막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체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중국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자국을 자칭 대국(大國)이라고 부르는 중국(中國)이지만 이름에도 못 미치는 소국(小國)과 같은 수준의 행보를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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