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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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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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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정책위원회규정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회의 개최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경기 오산)·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대안으로 도출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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