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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韓中관계 급변’, 한국에 이익인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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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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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중 양국 외교안보 정책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배 역사를 넘어 일본 정부와 전면적 화해를 선택했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도 회복했다. 한중 수교 이래 31년간 유지해 오던 미중 균형 정책은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인사가 모두 친미파 일색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이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직업적으로 미국 법치주의를 앙모하는 마음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기울어 강력한 숭미주의 정책을 선택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국 국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역할을 하는 데 강력한 한미 동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 역량을 우려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바란다. 한국은 더욱 공격적인 미국의 군사 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해 북한 핵무기 위협을 상쇄하길 원한다. 한미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능력과 잠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 전략적 균형 정책을 끝내고 ‘친미원중(親美遠中)’ 전략을 선택했다. 장차 중국이 쇠락할 경우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중국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미래를 미국과 일본에 걸어버린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택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한국 국가이익에 부합할까.

한국과 중국은 냉전 종결의 큰 수혜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두 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이며 동시에 동북아 냉전 종결을 의미했다.

수교 이래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6만 개가 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한중 양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지금 한국 정치 엘리트가 중국을 보는 시각과 관계없이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발전과 안보 이익은 여전히 일치하며 상호보완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최고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했다. 이는 중국의 선택이 아니다. 중국은 발전주의적 국가정치철학을 견지하며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 신냉전, 디커플링(분리)을 모두 거부한다. 질서 있고 개방적인 글로벌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국제 거버넌스 규칙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믿는다.

반면 미국은 첨단 기술산업 사슬에 신냉전을 가져오려 하고 있으며 탈세계화가 핵심인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내세웠다. 그 결과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이윤이 폭락했고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1∼3월) 한국 경제 실적은 더욱 실망스럽게 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양대 문명의 경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어느 문명인가.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로 돕고 의지해 왔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려면 지역 간 협력 확대가 절실하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는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해협 긴장이 왜 고조됐는가.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에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惡魔化)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정에 한미일 삼국 ‘남방 삼각’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동북아를 군사적 냉전 시대로 몰고 갈 것이다.

3년간의 팬데믹이 마침내 끝났다. 한중 양국의 정부, 기업, 싱크탱크, 언론이 하루빨리 끈끈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한중이 서로를 진지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건설하는 미래가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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