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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의 디테일은 결국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이다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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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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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올 5월 9일 제정되어 1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재외동포 사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이 정부조직으로 6월 5일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직제(2023년 4월 5일 제정)’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2023년 5월 4일 제정)’이 제정되어 6월 5일 시행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년 4월 5일 일부 개정)’도 개정되는 등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청 공무원 전체 정원은 정무직인 재외동포청장을 포함하여 151명이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28명이 재외동포청으로 이체되고, 재외동포청은 교육부(2명), 법무부(5명), 행정안전부(1명), 국가보훈부(2명), 고용노동부(1명), 국세청(1명), 관세청(1명), 병무청(3명) 소속 공무원 등으로 16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가 개시되었다. 지난 5월 9일 과장급 2명을 포함한 64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이들은 빨라도 8월 이후에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할지도 빨리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통포청 본청은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정원 23명)’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다. 재외동포청의 뼈대 역할을 할 재외동포정책국과 교류협력국에 관한 세부 사항도 모습을 조금 드러냈다. 재외동포정책국은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정원 6명), 아주러시아동포과(정원 7명)를 두는 것으로, 교류협력국은 재외동포협력총괄과(정원 11명), 동포교육문화지원과(정원 7명), 차세대동포인권과(정원 7명),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정원 7명)를 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의 상당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시행될 11월 10일 이전에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까지 완비되어야 재외동포청의 업무가 최종 확정될 것이다. 시행령 제정 관련 실무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협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부 단독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 내용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재외동포기본법의 디테일은 결국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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