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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외동포청 출범, 한민족의 가교이자 용광로 역할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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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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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차관급 기관이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가, 관련 업무는 정부 각 부처가, 사업 집행은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했으나 이제 이런 기능이 한데 모이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보훈, 연금 등 민원 업무의 원스톱 처리도 가능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190여개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수는 732만여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야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재외동포의 숙원인 전담 정부 기관 설치는 지난 수십년간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정치적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제20대 대선 때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한민족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다. 재외동포의 구성은 무척 다양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만주나 연해주, 또 하와이·멕시코·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부터 최근의 해외 유학생들까지 모두 재외동포이다. 일제 강점기의 재일교포,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 고려인, 파독 광부와 간호사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포 사회의 주축은 이제 1세대에서 2~4세대로 바뀌고 있다. 또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약 251만명, 외국 국적자가 약 481만명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만도 100만명이 넘는다. 이주의 배경과 지역은 이처럼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모두 한민족이라는 것이다. 해외 이주의 역사는 근·현대사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이들을 합당하게 처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동안은 여유가 없었더라도 이제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반쪽으로 동강 나 있고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까지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재외동포가 민족 생존과 국가 안보에 큰 버팀목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재외동포 단체 등 일각에서는 재외동포청이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정원도 151명으로 청급 기관치고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신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채워가면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또 외국 국적자에게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민족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다. 마침 올해는 미주 이민 120주년. 광부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면서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철저하게 실천하고 꼼꼼하게 다듬어 재외동포청을 국내외 한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융합의 용광로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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