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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를 떠나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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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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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 워싱턴 특파원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룰’(규칙)을 꿈꾸지 않는다. ‘툴’(도구)을 쓸 뿐이다.’

3년의 워싱턴 특파원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곳에서 활약하는 한국 외교관의 얘기로 단상을 정리한다. 2020년 7월 북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디딘 워싱턴DC 생활은 ‘경제안보’로 점철됐다.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는 없었고, 세계의 맏형은 ‘나 먹고살 궁리’를 하는 처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룰’은 퇴색했고 미국은 관세, 수출통제, 제재 등 ‘툴’에 집중했다.

미국이 주도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가 출범했고,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는 아세안과 중국의 틈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와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고,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시행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한 한국에 미치는 여파가 극심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IRA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서둘러야 했고,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10% 이상 생산능력을 늘릴 수 없다는 반도체법도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새로운 규제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동맹이라고 생각이 모두 같지 않고 이견도 이해한다고 늘 말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금지 제재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 의회는 공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공언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끼는 부정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한국 반도체산업이 미중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지만, 그만큼 향후 미중의 첨예한 경쟁 속에 한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

요즘 워싱턴DC는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코로나19도 끝났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워싱턴 정가의 동향을 살피러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소리 없는 전선에서 각국 대사관은 더 경쟁적으로 미국과 소통하려 든다. 룰을 든 미국은 예측 가능했지만, 툴을 쓰는 미국은 누구를 과녁으로 얼마나 세게 휘두를지, 어느 반경까지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 전 세계가 워싱턴DC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다.

3년간 이곳에서 취재하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강화해 온 우리 선대의 선택에 감사했지만, 우리는 후세가 고마워할 만한 해법을 찾아낼지 걱정했다. 세기의 변곡점이다. 치열한 경제안보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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