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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중국인 투표권-건보혜택, 상호주의 원칙 맞게 손봐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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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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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무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여당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거주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김 대표의 표현대로 "우리만 빗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은 약 10만명으로 외국인 유권자의 79%를 차지했다. 입법 당시 열린우리당은 재일교포의 일본 내 참정권 요구를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작 재일교포들은 참정권을 얻는 데 실패했고, 혜택은 중국인들만 보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 가족인 피부양자까지 우리 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 직장을 다녀도 본인 외 가족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 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4년 새 20만여 명이 늘었다.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는 1335억원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의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도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호주의는 국제 관계의 대원칙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혐오나 차별로 몰아가선 안 될 일이다. 중국인 투표권과 건보 혜택은 상호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만큼 개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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