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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경제협력 시너지 효과 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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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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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본은 27일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약 4년간 이어진 한국 대상 수출규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는 등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한국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뺐고 다음달에는 우리나라를 아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처로 맞대응한 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답방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된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경제제재가 비로소 모두 풀린 셈이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27개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통상 2∼3개월 걸리는 절차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1주일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업계도 한일 간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시작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다. 그 후 업계의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지금,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향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 첨단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강국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소재 물질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양국 간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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