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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가 만능열쇠일 수는 없다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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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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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월 20일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시국회에서 ‘국가적 숙제의 하나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였다.

이미 국회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다.

이들 개정 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상호주의로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입법 배경,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의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판단한 취지(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병합) 결정,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헌법상의 권리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공직선거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간 선거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문제 제기 가능성, 외국인 투표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 및 이에 대립되는 견해, 국민적 공감대 등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물론 법무부는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주권의 범주에 속하므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대한민국헌법」제6조 제2항(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에 근거한 상호주의 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참작하여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상호주의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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