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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목 잡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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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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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 표기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빨간 동그라미)라고 표기돼 있다. [[박성진 도쿄 특파원]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 동향, 자위대 배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등의 제목이 붙은 여러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이후 19년째이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자국 영해라는 황당한 이유로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키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점차 정상을 되찾는 과정에서 일본이 또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자국 내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은 지난 4월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본의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오히려 강화했다. 검정심의회는 '일본 영토'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로 고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또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전쟁을 벌여 빼앗지 않는 한 일본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이 악착같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양국 간 화해 분위기도 무르익는 상황에서 이런 음험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양국 관계의 온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군사 대국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최근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위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늘릴 방침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격화와 국제 질서의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적어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과거 식민 지배의 역사적 아픔이 있는 한국과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사안에서 도발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한국민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가 더는 높아지기 어렵고 이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불안 요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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