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올 3월 8일 유기홍 의원 등 100인의 국회의원이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을 본지 작년 8월호 권두언에서 밝혔는데 사건이 발생한지 100년이 되는 올해 다시 국회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작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관한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¹⁾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13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이전 당시 발견된 명부와 그간 여러 기관에서 조사, 작성한 명부를 종합 정리해 조선인 희생자 피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발간했는데, 이번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총 408명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했고, 자료에 근거한 조선인 희생자는 학살 347명, 행방불명 9명, 인신 피해 51명, 자살 1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희생자의 이름(한자), 당시 연령, 피해일자, 피해지역, 피해장소, 가해자, 가해자의 연령, 피해상황, 자료출처, 자료생산처 등이 희생자별로 작성돼 있어 희생자의 개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²⁾.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도 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으로 ‘위의 활동은 연구 차원의 활동으로, 간토 대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실시되거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자료조사 및 실지조사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필자는 2014년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일반자료 게시판에서 보고서 전문을 내려 받아볼 수 있다.
2) 진실화해위원회 2022년 12월 6일 자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