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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재외동포 긴급 주거지원 첫사례재외동포 고홍남씨 지원 결정
박상영 편집위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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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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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고홍남씨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다. 앞서 고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측에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했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고씨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역본부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 매일 절망스러웠다"라며 "하지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는 넘기게 됐고 어린 딸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격해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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