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 /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국가 소멸 걱정 시대의 이민 정책

한국 경제, 더 나아가 한국에 가장 큰 위협요인은 인구감소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고 격차가 빠르게 커지니 나라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국민 대부분이 동의한다. 정해진 미래지만 절박함에 대한 인식과 걸맞은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 논의가 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이민 수용은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민에도 수요·공급의 논리가 적용된다. 동유럽·인도·아프리카 등 중·저소득국에서 이민자가 공급되고, 미국과 유럽·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이 주요 수요국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 이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부자나라로 이민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호주와 캐나다로의 순이민이 코로나 이전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미국 순이민은 코로나 이전보다 3분의 1 이상 늘어난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각국이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고용 사정이 좋아져서다.

이민자 공급국의 통화 약세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표출된 반이민 포퓰리즘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국이 이민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와 성장 둔화에 직면해 주요국의 이민유입 확대 전환은 불가피해 보이기까지 한다.

환경 훼손이나 연금고갈, 재정적자 등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부담으로 인식된다. 국가소멸에 대한 무대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현세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CRMA)처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본과 핵심기술을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는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생산요소 유치 전쟁으로 번지면서 이민 시장에서 한국의 활동반경이 제약될 수도 있다.

이민은 결과가 중장기로 나타나지만, 과제 자체는 눈앞의 문제다.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를 넘어 경제, 사회,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저숙련 노동력 위주에서 고숙련 전문 인력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고 다양한 인구구조는 재정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의 활력과 창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