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

최근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바키 (Bakke) 판결을 통해 UC 데이비스 의대 입학 심사에서 ‘인종’은 입학의 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소수인종 입학을 따로 두는 쿼터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2023년 연방대법원은 1978년 판례를 뒤집고 ‘인종’을 대학 입학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어퍼머티브 액션의 원래 취지마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대학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주요직은 거의 백인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아시아계 등 소수계들에게는 지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백인 남성들이 사회의 주요 직책을 모두 장악하고 소수계에게는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 정책이 미국 건국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60년대 불기 시작한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소수계 운동으로 인해 소수계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즉, 어퍼머티브 액션의 가장 큰 목적은 소수계에게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모든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는 반드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관임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 결과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많은 기업, 대학, 공공 기관들에 여성과 소수계 진출이 늘었다.

UC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초까지 UC는 백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극소수였다. 필자가 다녔던 UC버클리도 1980년대 초 한인 학생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입학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급증했다. 지금은 UC를 비롯해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이 많지만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계 학생들도 차별의 대상이었다.

아시아계 학부모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레거시’ 입학 정책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미국 사립대들은 동문 자녀들에게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소위 ‘레거시’ 입학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계에게는 가장 불리한 입학 정책이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28%가 동문 자녀라는 통계는 그들이 입학은 물론 졸업 후 전문직이나 정관계 진출, 그리고 취업과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백인들이다.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학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아계가 고용과 승진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수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 백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 만약 이것도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소수계의 고용과 승진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아시아계는 미국에서 가장 고학력 집단이다. 그런데도 아시아계의 대기업 임원, 대학 총장 등의 비율은 낮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고용과 승진 기회를 얻었는데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장벽이 더 높아질 게 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한인 등 소수계의 취업 및 승진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에게 불리하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수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차세대들이 미국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