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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저출산 대책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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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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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 논설위원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가정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전국여성대표회 폐막식에 참석해 “결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과 일터를 병행 주문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가정에 확연한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여자들에게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냐”는 반발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인구 강국인 중국에서 저출산을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도 시선을 끈다.

중국의 고민은 결혼 기피에서 출발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혼족과 유사한 개념인 ‘공혼족’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결혼이 공포스럽다는 미혼 남녀들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결혼 등록 수는 54만 5000쌍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처음 한 초혼인 수는 2013년 약 1200만쌍에서 지난해 700만쌍으로 뚝 줄었다. 이로 인해 1990년 2.51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09명으로 폭락했다.

우려스러운 건 이런 현상이 세계적이라는 점이다. 유엔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 50여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기준 2.3명이다. 세계 출산율을 뒷받침하던 최저개발국들에서도 출산율이 급락해서다.

특히 우리가 걱정이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334조 2000억원이나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추고 각종 출산장려책도 마련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없다. 이민청 신설로 생산가능인구 확대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등 개인 자유도 존중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늘릴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사회 체제를 떠나 지구촌의 과제가 된 저출산 위기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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