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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박상영 편집위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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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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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 중"이라며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입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다수의 일본 매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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