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 북한대학원대 교수

미국의 中 억제 능력, 대만 통제 능력이
동아시아 평화 지속 가늠자가 된 현실
고조된 주변 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미국의 세계 패권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 세 전역(戰域)에서의 군사적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한다는 전략에서 비롯한다. 패권국 미국은 적성국을 억제하는 능력과 우호국을 통제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도전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왔다. 패권국의 억제 능력은 적성국이 현상 변경의 비용을 낮게 잡아 우호국의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을 낮춰 왔고, 그 통제 능력은 우호국이 군사 행동의 위험을 저평가해 적성국의 주권을 유린할 개연성을 줄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의 ‘장기 평화’가 패권국 미국의 적성국 억제 능력과 우호국 통제 능력의 함수였던 연유다.

문제는 21세기 미국의 세계 패권에 기초를 둔 장기 평화가 세 전역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패권국 미국의 유럽 전역 적성국 억제 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의 양상은 패권국 미국의 중동 전역 우호국 통제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공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복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군사작전을 지속했다. 전자는 유엔 체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영토 보존’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탈 행동이고, 후자는 유엔 체제의 다른 한 축인 ‘자기 결정’ 국제 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일탈 행동에 해당한다.

미국이 주조(鑄造)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유럽 전역에서 적성국 러시아가 맞서고, 중동 전역에서 우호국 이스라엘이 흔들 때 세계 패권의 물질적 토대인 억제 능력과 통제 능력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다. 유럽 전역과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미국 패권의 차질이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되는 일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에 대한 통제 능력을 넉넉히 담보하고 있는지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장기 평화의 지속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만약 중국이 패권국 미국의 억제 능력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대만이 그 통제 능력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동아시아 전역에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과 같은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확률은 결코 낮지 않다. 양안의 긴장 관계가 군사 충돌로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그 파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을 자국 지역 패권 추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및 주한 미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 포획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북한의 회색 지대 분쟁 유발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긴장도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양안에서의 파국이 한반도에서의 충돌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전역의 확전 경로인 셈이다.

내년은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의 안정을 가늠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시기다. 그사이 내년 4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총통 선거 경쟁에서 앞서 있고, 미국의 고립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경선 및 본선 경쟁에서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빈번이 접한다. 한국의 총선거를 치러야 할 후보자와 유권자는 얼마나 미국 패권의 차질과 동아시아 전역의 확전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