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이 2024년 새로운 외교 구상과 설계를 내놓았다. 5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를 통해 제시된 외교 구상인 만큼 향후 5년 중국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외교 구상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발견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국, 주변, 개도국, 그리고 다자외교로 외교 대상을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외교 기조와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예컨대 2014년에는 주변외교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반면에 2018년에는 대국외교를 전면에 제시하고 중요시했다.

그런데 이번 외교 구상에서는 기존 패턴에서 탈피해 글로벌 구상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변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체제와 질서의 변혁을 주도한 것을 2023년의 중요한 외교 성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이 향후 미국과 새로운 국제질서와 체제 구축을 둘러싼 세력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경제 세계화도 중요한 글로벌 구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 촉진을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세계화 추진을 역설한다. 글로벌 구상이지만 미국을 적시하지 않은 사실상 대미 외교 전략의 하나다. 중국이 주장하는 경제 세계화는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중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외교 차원에서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외교 구상에서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이 비록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실질적인 목표는 발전권 확보와 부국강병 실현이라는 국익 추구에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공세 속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위기, 높은 실업률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내외 복합 도전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시진핑 정부는 잇따라 글로벌 비전과 구상을 제시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혁 시도는 새로운 마찰과 도전을 초래해 중국의 부상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2024년 외교 구상에서 주변외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다. 중국은 무려 20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외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주변외교 구상을 논외로 한 것은 한반도 등 주변 문제를 대미 외교의 종속변수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24년 한반도 정세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상호 직접적인 충돌은 관리하면서 첨단기술경쟁 중심의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서해 등 해양안전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한의 도발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북·중 관계는 수교 75년이라는 중요한 계기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국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2024년 외교 구상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