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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한국-북·중·러 관계, ‘동북아 평화 지킴이’ 조선족 동포의 역할과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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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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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호 / 기획위원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전원회의서 ‘전쟁 준비 완성 박차’ 제시
러시아 외교부, ‘나중에 놀라지 말라'면서 ’비대칭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
중국관영 CCTV, 중앙외교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의 ‘포용적 경제 세계화’ 강조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 2일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방향을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출처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북한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러, 중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의도 내비쳐

   
▲ 유철호 기획위원

북한 김정은은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문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진행된 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 회의 결론에서 2024년도 총적 투쟁 방향을 규정했다. 그는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르렀다“면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통일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관계에 대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정치지형에 대비하여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자주적 원칙과 대외사업 방향을 밝혔다. 이에 <통일뉴스>는 '반제 자주 연대 확대와 반제 공동행동'을 예고한 것은 “격변하는 국제관계 흐름 속에 2024년도 북-러, 북-중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러 제재 공조하자
러시아, 비대칭적인 보복 조치 경고 ... "나중에 놀라지 말라"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프레스 서비스)

한편, 한-러 관계에는 적색 불이 켜졌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공조 차원에서 수출 허가 통제대상 품목을 확대하자, 러시아는 ‘나중에 놀라지 말라'면서 27일 비대칭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수출통제 분야 대러 제재 확대 결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이러한 비우호적인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공언에도 어긋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훼손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제재는 한국이 ’집단 서방‘의 불법적인 대러 제재에 동참한 이후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손상시킬 것이다”라면서 “이 모든 것은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칭적인 성격을 띤 것은 아니다. 나중에 놀라지 말라'는 대목이며, 이는 ’한국의 조치에 버금가는 보복 조치가 더 가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28일 정부는 러시아의 '제재 보복' 언급에 "한-러 관계 관리에 러시아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 관영 뉴스, 시진핑 ’외교 관련 주요 연설‘ 조명
'포용적 경제 세계화'의 의미는?

   
▲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외교공작회의가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왼쪽에서 네 번째)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成志),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德祥), 리시(李西), 리시(李時)가 참석했다. (사진=CCTV)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뉴스네트워크(新聞聯播)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외교공작회의(中前會平國會)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외교와 관련한 중요한 연설‘ 등을 보도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업을 추동하는 위대한 여정에서 대외사업에서 력사적 성과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히면서 “지난 신시대 10년 동안 대외 사업에서 많은 폭풍우와 파도를 겪었고 각종 난관과 도전을 극복했으며 중국 특색 대국 외교에서 새로운 정세를 조성했으며 중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과 주도권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더 많은 국제적 영향력, 혁신 리더십 및 도덕적 호소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주요 국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회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일련의 주요 이슈와 주요 도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한다“고 했다. ”다극세계는 강대국과 강국 정치를 반대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성대하게 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극화 과정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건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공동으로 준수하고,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기본 규범을 지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포용적 경제 세계화’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하고 자원의 글로벌 할당으로 인한 국가 간 및 국가 내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반세계화와 범 안보를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단호히 추진하고,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 잡힌 방향으로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3 교포정책포럼’
얼어붙은 한-북·중·러 관계에서 조선족 동포의 역할과 미래 비전제시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후원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3 교포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동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좌측부터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 강광문 서울대 법학과 교수(공석), 발제자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토론 좌장 김봉섭 명지대 겸임 교수.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발행인, 예동근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김동훈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사진=유철호)

얼어붙은 한국과 북·중·러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23 교포정책포럼’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북·중·러 관계에서 조선족 동포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 근대 디아스포라의 시조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서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를 쌓고 조선족을 양국의 우호 관계와 평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서 ‘북한·남한·연변’ 공동체는 함께 쇠락(衰落)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 발표자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은 발제문에서 '한국 사회가 중국 조선족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족 개념 정리, 조선족 이주사, 이민에서 공민(公民)으로 전환‘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왔는지‘를 자신의 ’이밥에 얽힌 사연‘을 예를 들면서까지 경험을 말하였다.

그는 ”개혁개방 전에 조선족 사회는 80%가 농경에 종사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상업 인으로 변화하면서 도시 진출이 전례 없이 증가하였고 해외 출국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면서, 현재 조선족 인구통계는 173만명이나 실제 중국에서 혹은 고향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조선족 공동체 마을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을 보면 중국 정부가 화교 정책을 실시하는데 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 아래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3회 전체 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말한다.

   
▲ 좌로부터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토론 좌장 김봉섭 명지대 겸임 교수, 예동근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사진=유철호)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예동근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중국 소수민족의 발전, 쇠락, 존재는 한국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나, 그 운명을 좌우지는 할 수 없다“면서 ”조선족의 활발한 이동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이란 국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소수민족 정책보다 더 훨씬 강하게 명운을 장악하는 것은 세계의 변화이며, 세계의 변화 흐름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역(逆)하는 자는 망한다“는 중국의 격언을 설명하였다.

그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를 쌓고 조선족을 평화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될 때 조선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 방법으로 ’조선족 주체론‘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국경이 막히지 않는 한 조선족의 이동은 게속 지속될 것이고 농경사회에서 형성한 ’고착 사회‘에서 ’이동 사회‘로 전환되어 동북3성에서 흩어진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임시로 ’고향같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소개하였다.

둘째, 해외에 조선족은 자신이 주체로서의 ’조선족 자체론‘을 제안하였다. 조선족의 운명이 단순하게 하나의 정책, 한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숙명론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야만 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미래론‘을 논해야 하고 여기에 ’사명론‘이 더해지는 ’조선족 자체론‘의 중요성을 말했다.

셋째, 조선족 발전의 핵심 담론은 ’힘이 있는 자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과 ‘지나친 민족주의 담론’도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족은 그들의 전통문화를 살리면서도 해당 국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글로벌 시민, 고향의 조선족‘으로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살고,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경제수도는 ’서울-베이징-상하이-동경‘, 문화수도는 ’연길-서울‘을 중심으로 다각화하는 발전 전략을 짜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조선족 인구 감소 비관적 전망
코리아 공동체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엿보다

   
▲ 좌로부터 강광문 서울대 법학과 교수,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발행인,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 (사진=유철호)

한편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조선족도 사라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코리아 공동체가 인구감소와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럼 토론자로 먼저 나선 강광문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2012년 시진핑 체재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변화 과정은 ’한족 주체, 타 민족 공존‘에서 ’중화민족 단일주체‘로 바뀐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면서, “1950년대 이후 이어온 소수민족 언어와 문화교육 금지,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을 융합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재(再)탄생 시키는 것“을 대표적인 정책의 예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를 이어왔으나, ‘조선족 문제’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고, 기타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異)민족의 통치 경험이 없는 한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발행인은 조선족 호칭이 최초로 등장한 시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1928년부터 조선인은 소수민족의 하나라고 주장했다“는 사실과 동북 지역 조선인이 국공내전 때 중국공산당 편에 선 것은 국민당과 달리 공산당이 조선인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발제문에서 말한 <1930년 중공중앙 만주 성위에 내린 지시>에서 ”한국 민족해방운동은 협애한 민족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중국 민족 해방운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조선인을 항일 운동에 투입해야 한다”고 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선인을 1928년부터 중국경내 소수민족으로 보았다는 점 때문에 공산당 계열의 항일 독립운동사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은 오늘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에서 중국 조선족은 가장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하면서, 지난날에는 남과 북의 교량 역할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지구촌 720만 재외동포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제3의 하나의 축’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족의 ‘평화 지킴이’ 미래 역할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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