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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줄 것 없는 김정은의 빈 손짓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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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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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 논설위원

스톡홀름 합의 10년, 양국 접촉 중
납치 트라우마는 넘기 힘든 벽
일본 납득해도 한미일 공조 남아
속셈은 미북 대화, 北 주시해야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평양 방문, 국방위원장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귀환시키고 ‘평양선언’에도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머지 납치 피해자 ‘사망’이란 통보에 1억 3000만 일본이 경악에 휩싸이면서 물길은 대역류했다.

김정일의 천인공노할 납치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5명을 뺀 생존자가 없다는 충격적 소식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납치 실태가 보도됐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세고 거친 ‘북풍’(北風)이 몇 년간 지속된다. 납치 피해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13살이던 1977년 납북) 귀환이란 부동의 마지노선도 생겼다. 혐북(嫌北) 물결에 일본 정부는 한동안 대북 대화에 엄두를 못 낸다.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 신조는 ‘납치 해결사’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한다. 아베는 2차 집권 때인 2014년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다. 정상회담, 수교까지 내다본 ‘스톡홀름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전면적 납치 조사,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의지 재천명을 골자로 한 이 합의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국제 정세의 격변으로 흐지부지됐다.

스톡홀름 합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조용히 움직인다. “여러 루트를 통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2월 국회 발언처럼 조건만 맞으면 22년 만의 평양 일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기시다 총리에겐 김정은과 마주 앉는 것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 제고의 돌파구일 수 있다.

하지만 벽이 높다. 일본은 납치의 완전 해결이 절대 조건이다. 북한 조사를 불신하는 일본은 공동조사로 납북자 생사와 유골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자 17명 중 5명은 돌려보내고 8명은 죽었으며, 4명은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김정일의 ‘통 큰 결단’은 건드리기 힘든 유훈이다.

김여정은 핵·미사일과 납치 거론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핵·미사일이야 미북 간 문제라 치자. “해결됐다”는 납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정은이 기시다와 마주 앉을 확률은 높지 않다. 물론 정권 기반을 다진 김정은이니 유훈을 뒤집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납치 재조사 언질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도 일본이 만족할 조사와 생존자 귀환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22년 전 일본 북풍을 10대 때 평양에서 지켜보고 트라우마를 가졌을 김정은이 선대의 ‘통 큰 실수’를 되풀이할 공산은 그다지 높지 않다.

만에 하나 일본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북이 내놓더라도 한미일 공조라는 높은 허들이 기다린다. 34년 전과 달리 북핵은 ‘넘사벽’ 큰 산이다. 비핵화가 요원한데도 200억 달러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국교 수립의 대가로 요구한다면 미국부터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 국무부가 일북 움직임에 긍정의 메시지를 냈지만 립서비스에 가깝다. 김여정의 조건절 달린 정상회담 언급은 한국·쿠바 수교에 놀란 평양의 민낯을 드러낸 것만은 아니다.

일본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김정은의 눈은 11월 미국 대선에 가 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북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정상회담이란 미끼를 던져 대화로 일본을 묶어 두자는 속셈이다. 2018년 미북 대화의 발목을 잡았던 아베 총리의 기억을 김정은이 잊을 리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삼으면서 일본을 비롯해 외교 외연을 넓히고 있다. 김정은 꿈인 핵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나라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일북 대화는 동북아에 나쁜 요소는 아니다. 국교 정상화와 배상금 등 주고받을 게 분명한 일북이라 한·쿠바 같은 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 대선과 맞물린 일북 동향이 조금은 신경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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