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국회는 5월 2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하였는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같은 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등 5개의 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의결되었는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지 2년 동안 14개의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중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여 통과시킨 것 이외에 13개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5월 30일 22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되지만 전망은 더 어둡다. 당장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률안들을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다시 발의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태다.

이와 같이 사사건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투기만 하고 압도적 다수인 야당이 법안을 정부와 여당과 합의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은 멈출 수밖에 없다. 아니 이 나라는 뒷걸음 칠 것이다.

국회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면, 정부 역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그 중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재발의가 예정된 13개의 부결된 법안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사례와 같이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여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21대와 다른 22대 국회를 우리 국민 모두는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