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민작(景民杓) /  민단 사이타마 현 본부 단장 ] 


사이타마시의회가 6월25일 채택한 '한국병합 100년을 맞이해 신뢰와 희망의 100년을 쌓기 위한 의견서'는 자민당의 유력 의원이 제안해 민주당 등 각 계파가 찬동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영주외국인 대상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한 실질적인 찬성 의결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의회는 자민당 20명, 민주당 13명, 공명당 11명, 공산당 8명, 녹색 바람 사이타마 6명, 사이타마 미래 모임 4명, 무소속 2명의 총64명의 의원 정족수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의견서 채택에는 재적 시의원 64명 가운데 62명이 찬성(결석 1, 반대 1)했다.

사이타마 시는 우라와, 오오미야, 요노, 이와츠키 4개 시가 합병한 광역시로 사이타마 현내 유일한 정령지정도시로 인구는 120만이 넘는다. 합병 이전 4개 시 모두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번 의견서 채택은 민단이 사이타마 시에서 채택하도록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작년 총선거에서 참정권 부여를 내건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후 이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며 '위헌 소지가 있다', '일본의 안보를 왜곡 시킨다', '국가의 근간이 무색해진다' 등의 주장이 일부 세력으로부터 집요하게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을 배경에 두고 '보수' 색을 전면에 내세우는 자민당의 주도로 각 지방의회에서 지방참정권 부여 반대 의견서 채택이 가속되는 상황이 생겨났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사이타마현의회도 작년 12월에 반대의견서를 채택했다.

사이타마 시에서는 공무원 채용의 국적조항이 철폐돼 남겨진 주요 법적·제도적 차별은 참정권 부여 문제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견서에서 언급하는 '현안' 가운데 참정권 부여가 포함돼 있음은 지적할 필요도 없다.

자민당의 사이타마 시의원들은 현의 의향에 정면으로 부딪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병합 100년'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신뢰와 희망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략) 일한 양국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참정권 부여 추진을 포함시킨 것이다.

의견서의 대상은 '한국 병합'에 따른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영주외국인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 입법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 가운데에는 원래 찬성 결의를 한 곳도 적지 않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놓고 부당한 역풍이 한차례 불고 난 이후라 이론으로 무장한 시의회의 의견서는 우리 민단 사이타마 본부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 병합'으로부터 100년이라는 역사를 인지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라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도 뜻 깊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일본 국내에 있어 다문화 공생을 보장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틀 속에도 공존, 공생을 지향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0.07.14  민단신문)

※ <의견서 요지> 

병합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했다. 35년간에 걸친 식민지 정책 아래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봤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는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에 대해 지금까지 법적 지위 개선과 권리 향상을 도모해 왔지만 이 문제는 오늘까지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 열도와 조선 반도에 사는 모든 시민이 100년의 역사를 인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솔직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이 가치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가져다줄 것을 희망한다.

향후 100년을 신뢰와 희망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 정부와 국회가 한일 양국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