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2008년부터 제주도 지역에 한해 중국인 개별관광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 입장 견지해 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현재 연간 130만 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백만 명 이상 유치한다는 범정부적 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더블비자(2회 사용)제도 신설, 대학생 및 가족 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신청서류 간소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인자동심사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체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영 활성화 등 출입국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인 중산층 이상의 해외 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으로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꽤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우리나라를 출입한내ㆍ외국인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증가한 2천 36만여 명으로 반기 기준 사상처음 2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는 38% 이상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에 우리나라 출입국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출입국자 수의 증가와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관광객 등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일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은 급증한 반면 국내 고용환경을 고려한 중국동포 신규 입국인원 축소로 전체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증가, 국제선 항공편 증설, 대형 관광유람선(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입국자가 급증으로 오는 9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출입국심사 업무 수요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공항만 출입국심사인력 확충과 무인자동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 보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석동현 본부장은 "이번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보다 더 간편한 비자제도나 출입국절차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숙박 시설 확충이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광 진흥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