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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참정권'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다
민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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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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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8 민단신문 ]


일본의 미래 함께 이야기하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후보자가 한사람이라도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민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작년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외국인이 일본인과 같은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목적·목표를 한정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국정선거에 대한 조직적인 관여는 민단 창립 63년의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정권 획득의 조기 성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의사는 그것을 초월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새로운 지평을 보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참정권부여 추진파 의원은 각 당을 합쳐 28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중원의 과반수를 상회했다. 내부에 신중파와 반대파가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지방참정권 부여를 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정책집'에도 이를 명기한 민주당이 중원 단독 과반수인 308의석을 획득했다.

참정권부여를 추진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며 국정 차원에서 이 만큼의 조건이 갖춰진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1999년 10월에 자민당의 오부치 케이조(小淵惠三) 총재,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 공명당=개혁클럽의 칸자키 타케노리(神崎武法) 대표가 회동하여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에 대해 '성립시키겠다.'고 명기한 '3당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한 당시를 능가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나 지방참정권 문제는 분명 새로운 지평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정권부여 추진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편협한 국수주의와 보수우익의 반대공세로 작년 가을부터 자민당 주도에 따라 지방의회가 참정권부여 반대의견서를 잇따라 채택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집권정당에 대해 혹독해지는 여론 앞에 민주당 수뇌부의 정치자금문제, 당의 오합지졸 체질 및 연립정당과의 부조화, 국정 수행능력의 미숙함이 드러나면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참정권부여법안 상정의 움직임은 위축됐다.

일본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생활인인 영주권자를 무시 마라

새로운 역경이다. 그래도 민단은 결코 굴하지 않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각 정당과 유력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며, 실망해서도 안 된다.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잘 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애착을 갖고 생활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일부 비난을 보면 사실상 ‘외국인 배척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전국지까지 “영주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집단이주하여 일본의 안보정책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일본국가가 '유익'한 존재라 인정했기 때문에 영주자격을 취득했고, 실제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는다. 일본의 미래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발상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와 근린국가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전략을 그릴 수 없는 점과 정국이 장기간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 요소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폐색감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의 목적지가 불투명하다는 불안과 보편화 돼가는 세계에 대해 기반이 없다는 생각이 겹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내셔널리즘의 첨예화와 국제화에 발맞춰 세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조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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