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부 예산비율이 65년 전 정부수립 때와 비슷한 0.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외교예산은 총예산의 0.75%로, 그중 '나라의 세금'이라고 할 국제기구 분담금과 ODA를 빼면 실질적 외교예산은 0.37%에 불과하다.”며 “65년 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외교예산이 0.4%였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점이 아닌가”라며 외교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시대를 내다볼 때 외교예산 1%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 속에서 21세기 외교환경에 맞는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네덜란드의 외교예산은 우리나라의 12배, 총예산의 4.6%에 이르는 예산을 외교부문에 투자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고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서는 외교력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은 민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무엇보다 예산 1% 시대의 외교부, 공공외교 시대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6.25발언에 대해 중국 측에 사과를 요구한 적 있는가?”란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