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교육’ 제도에서 배제됐던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기준 결정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였으나, 고교무상화제도 속에 감춰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11월 5일 일본정부(문부과학성)가 발표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교육’ 적용 내용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산실인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교육’ 배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거센 비난과 함께 일본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은 5월에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적용기준 마련에 착수해 10월 20일 일본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승인을 얻어 적용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5일(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조선학교 고급학교에 대한 수업료지원제도 적용 기준을 공식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적용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KIN은 성명서에서 “우여곡절 속에 도출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단 환영할만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모습은 여전히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실천 의지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재일 조선학교는 광복 후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동포들의 피땀 어린 고투를 통해 스스로 학교를 일으키며 지켜왔는데, 아직도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일본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어 일본의 극단적 보수우익들의 노골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한편, 공적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한 값비싼 수업료 때문에 아이들에게 민족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교육’ 적용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방법과 의도에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번 결정을 이끌었던 집권 민주당 정책조사회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IN은 이 성명서에서 “문부과학성의 다카기 장관은 조선학교의 수업 내용이 반일적(反日的)’이라는 것에 대해, 유의사항 중 하나로서 학교 측에 교과서 내용에 관한 ‘자주적 개선’을 촉구하고, ‘정치, 경제 등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유의사항에 강제력은 없다고 하나, 수업료 일부를 보조한다는 빌미로 민족교육의 존엄과 가치를 흔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관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용과정에서 외교문제를 빌미로 한 정치적 성격의 탄압과 간섭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성명서는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교육’ 적용이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태도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동안 일본 사회 전체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 및 공감대와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반의 과거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각성이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 이르지 않고서는, 또한 인위적 이념 조장에 의한 일본 사회 내의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IN은 “현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에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반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또 “이번 무상화제도의 조선학교 적용 문제가 애초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지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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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문 ]

           ‘日정부 고교무상화 제도’에 포함된 조선학교 ‘차별’문제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5일(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조선학교 고급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제도(이른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적용 기준을 공식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공립학교에는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외국인학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하토야마 전 민주당 정권이 공약 단계에서부터 내세운 간판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 10개교 2천여 명의 재일동포 학생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배제한 채 4월부터 제도가 실시돼 유엔 등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 납치담당장관이 북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학교문제를 관련지어 제도 적용에 반대하면서 조선학교만은 제도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며,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였고, 10월 20일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문부성이 제출한 적용기준을 겨우 승인하면서 적용 결정에 탄력이 붙었다. 우여곡절 속에 도출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단 환영할만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모습은 여전히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실천 의지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유엔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여론과 당사자인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들을 지지한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외교문제를 관련짓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성실히 보호해야함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지켜왔던 역사를 알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 내 대학교가 조선 고급학교 출신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 제도 배제의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조선학교는 동포들의 피땀어린 고투를 통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조선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은 거의 일본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 우익들의 노골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공적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한 값비싼 수업료 때문에 아이들에게 민족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조선 고급학교는 전국 10개교 약 1,800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학교가 제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적 학생들의 각 세대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간 약 12만 엔에서 최대 24만 엔까지 취학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우려는 남는다. 이번 결정에 큰 전환적 동력이 된 집권 민주당 정책조사회에서조차 이미 제기된 반대 의견의 여파가 정책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다카기 장관은 ‘수업 내용이 반일적(反日的)’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의사항’ 중 하나로서 학교 측에 교과서 내용에 관한 ‘자주적 개선’을 촉구하고, ‘정치, 경제 등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의사항’에 강제력은 없다고 하나, 수업료 일부를 보조한다는 빌미로 민족교육의 존엄과 가치를 흔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관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적용과정에서 외교문제를 빌미로 한 정치적 성격의 탄압과 간섭도 우려된다.

우리는, 무상화 제도 적용이라는 이번 결정이 재일조선인 교육 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감시와 배제, 동화’ 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본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인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무상화 제도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 등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 전체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 및 공감대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과거 일제 식민지 전후 역사의 산증인인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사회 전반의 과거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각성이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 이르지 않고서는, 또한 인위적 이념 조장에 의한 일본 사회 내의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현 민주당 정권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을 통한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반성을 바탕으로, 입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무상화 제도의 조선학교 적용 문제가 애초 제도의 정신과 의의에 걸맞게 운영되는지 그 추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끝> 

                                                                                     2010. 11 
                                            지구촌동포연대(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