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연구단체 「사할린 포럼」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과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공청회는 노영돈 교수(인천대 법학과)의 ‘사할린한인지원특볍법 제정의 의의와 그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순자 의원(한나라당), 강창일 의원(민주당), 김효순 대기자(한겨레신문),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배덕호 대표(지구촌동포연대), 백주현 국장(외교통상부 재외영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인사말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91년 이후 영주귀국사업으로 현재까지 3천7백여 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으로 왔지만, 아직도 현재 생존해 있는 사할린한인 1세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미 고령이 되신 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 및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할린한인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의 노영돈 교수는 ‘더 이상 지체할 없는 조속한 귀환실현의 원칙’을 밝히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임으로서,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인 대한민국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한인의 희망과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할린한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순자 의원은 “사할린한인지원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역 동포들의 지원을 위한 논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할린한인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로 승전국인 연합국과 패전국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수성을 지적했다.

또, 강창일 의원은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1세대 문제를 영주귀국지원으로만 끝내면 앞으로 있을 다른 사건들의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기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할린한인동포에 대한 지원은 일본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김효순 대기자는 사할린 잔류 동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송두회(宋斗會)와 한일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고군분투한 박노학(朴魯學) 두 사람의 일생을 조명하면서,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의 환기와, 지속적인 관련행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사할린한인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부정의에 대한 정의회복”이라고 전제하고, “사할린한인들은 러시아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볼 수 있다”며 사할린한인들의 법적지위를 언급했다.

또한 지구촌동포연대의 배덕호 대표는 사할린한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했으며,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국 백주현 국장은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박선영 의원 등 24인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한인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김영진 의원, 황우여 의원, 우윤근 법사위원장, 박진 의원, 장윤석 의원, 장광근 의원, 몽 산 스님 등 정치인들과 사할린 한인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