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제도와 절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의 근무지 변경⋅추가지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지자체에서 발급, 방문취업(H-2) 자격 확대 및 기한 연장 등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사후 신고만 하면 돼 외국 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이용이 편리하게 됐다.
이번 신고제 전환 대상 전문 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5) 자격의 등록외국인이다. 단 예술흥행 체류자격자 중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나 특정 활동 체류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요리사 그리고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그동안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90여만 명)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2월 1일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또한, 영주(F-5)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제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그동안 민원인들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 원거리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한 후 3~4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시ㆍ군ㆍ구 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발급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이용하는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영주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ㆍ인척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 및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체류기간 상한 연장

방문취업은 그동안 중국과 구러시아 지역 재외동포가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친인척 초청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해 동포들의 국적 취득수요를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동포들의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영주(F-5) 자격이 있는 동포가 친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된다. 또,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경우 입국 후 3년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고용주의 추천이 있거나 특별히 계속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 미만의 기간까지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는 동포들이 취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3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된다.


난민인정 절차 개선, 난민심사기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의 인정, 취소,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의 2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확대한다. 또,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 1994년~2010년 10월 현재 난민통계 >
                                                                                                                  (단위 :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2,461)				심사 중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2,803	217	131	1,583	530	342

※ 인도적 체류 :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출 신국 내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류 허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

지금까지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내국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일정한 조건(17세이상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자)을 갖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예․체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확대
한편, 종전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술흥행(E-6) 자격을 가진 자 중 예술인, 운동선수 등은 앞으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