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병국(戴秉國)  / 중국 국무위원 ]

(앞 글에서 계속)

三﹑ 중국의 발전방향과 전략 의도는 무엇인가?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서 특히 성공적으로 북경올림픽을 개최하고 국제금융위기의 시련을 겪은 후 중국의 전략방향은 점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소위 중국의 전략 의도는 어떤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잴 수 없는 정도로 깊은 것이 아니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목적과 야심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다. 사실은 중국의 전략 의도는 ‘평화발전’이라는 단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대내적으로 조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대외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한다. 이는 금후 몇 대(代) 몇 십 대 우리세대의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100년 1000년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세계 각국과 지속적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협력을 통한 우의를 실현하며 인류 5분의 1을 차지한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에서 벗어나 평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정치문명, 물질문명, 정신문명,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가로 되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이 있고 법률과 질서를 지키는 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따라서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총괄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빈곤하게 살아왔기에 가장 큰 전략 의도는 중국 사람들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당은 이 과정을“평화발전”이라고 부르고 평화발전을 실현하는 방식과 방법의 과정을 “평화발전의 길”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본 것처럼 이 길은 이미 장엄하게 당의 제17차 대표대회에 보고되었고 이번 전회에서도 “12.5”계획 건의 방식으로 다시 표명하였으며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이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성의와 결심을 충분히 볼 수 있다.


四﹑ 중국이 이룩한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은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국의 발전은 더욱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중국은 이미 발달국가이며 미국과 지위가 동등하다고 여긴다. 이런 의견은 어느 방면에서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다른 한 방면에서는 중국의 발전상황과 정도에 전면적이고 깊은 요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국내생산총액이 얼마이던 간에 발전성과는 13억 인구가 모두 함께 나누어 향유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단 3800달러이고 세계에서 104위 내외에 처해있으며 심지어 적지 않은 아프리카국가보다 낮은 것이다. 유엔의 하루 1인당 1달러의 생활표준에 따르면 오늘의 중국에는 아직 1억5000만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설사 일평균수입이 1200원의 빈곤선표준이더라도 중국은 4000여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아직 1천만 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고 매년 2400만 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기초가 박약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산업구조가 불합리하며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어쨌든 중국은 인구대국이자,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경제, 사회문제는 세계상에서 가장 크고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교만과 자만, 우쭐댈 수 있는 자본이 없다. 중국이 정말로 발전되고 인민들이 비교적 좋은 생활을 누리려면 아직도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며 또 여러 대 사람들이 심지어 더 긴 시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설사 그때 중국의 국내평균생산총액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국가와 가까워진다해도 우리의 경제와 생활의 질은 그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특히 밝혀야 할 것은 설사 중국이 미래에 강대하게 되더라도 역시 발전과정에 있는 나라의 일원이고, 많은 발전과정에 있는 나라와 함께 있으며 단결, 협력하고 같이 발전한다. 이것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발전, 우의, 공동 전략에 의한 결정이고 중국경제발전과 국제지위 변화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를 불문하고 중국은 시종일관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형제요 파트너이다. 우리는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제고할 곳이 있지만 중국은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와의 협력은 정정당당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 윈윈하는 진실하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식민주의”라는 탈을 중국의 머리에 씌울 수는 없다.


五﹑ 중국이 발전한 뒤 세계의 패권을 쟁탈하겠는가

이 걱정은 필요 없다.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미 중국헌법에 써넣었고 중국공산당의 당헌에도 써넣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당도 이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확장 및 패권을 잡으려는 문화와 전통이 없다. 우리는 몇 천 년의 “인(仁)”, “화(和)”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문화전통이 있고 “화위귀(和爲貴)”, “친인선린(親仁善隣)”, “협화만방(協和萬邦)”을 숭상해왔다. 몇 백 년 전 중국이 가장 강대하고, 국내총생산액이 세계총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확장을 하려하지 않았고 패권을 잡지 않았다. 정화(鄭和)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대(船隊)를 인솔하여 일곱 번 서양에 갔었지만 피와 불, 약탈과 식민지 대신 도자기와 비단, 찻잎을 가지고 갔었다. 중국의 성당(盛唐)시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위협이 아니라 번영을 가지고 왔다. 서한(西漢 기원전206년-기원8년) 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판도(版圖)는 대체로 지금의 상황과 같다.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한나라의 부흥은 평등과 질서에 기반을 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국제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혹은 다른 나라에 도전하는 낡은 길은 수용되지도 않고 또 불가능하다. 세계의 역사상 일부 대국흥망과 성쇠의 경험과 교훈은 우리에게 확장의 길을 걸어서도 안 되고 군비경쟁의 길을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적인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것은 하나의 죽음의 길이다. 오직 평화발전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웠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평화안정의 국제환경 조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호혜평등의 윈윈 공동발전은 우리 개혁개방 30여년 이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체험이며 우리가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하나의 큰 법보(大法寶)이다. 우리는 이 법보를 꽉 틀어쥐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측면에서 보면,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패권을 쟁탈하지 않으며 패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중국의 기본국책과 전략 선택이다. 한 나라가 세계를 위협하느냐 않으냐하는 관점에서 그 나라의 정책 실행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시종일관하게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자기의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며 절대 제멋대로 행사하지 않고 또한 세계주도권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등소평 동지는 만일에 중국이 어느 때에 세계에서 패권을 쥐게 되면 세계인민은 즉시 폭로하고 반대하며 중국을 타도하라며, 이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중국을 감독하라고 말씀하셨다.

중국이 미국을 대치하여 세계패권을 잡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화(神話)일 따름이다. 정치상에서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하고 사회주의제도와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으며, 각국인민들이 사회제도와 발전전략을 존중한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꾀하고 각국의 지속 번영발전을 기쁘게 생각하고 공동의 진보를 모색한다.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먼저 13억 중국인민들이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나은 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무조건 한줌 덥석 하는 식으로 군비에 쓰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패권주의를 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 이 지역에서 패권쟁탈이나 무슨 공동패권을 하거나 혹은 무슨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린, 안린, 부린”의 주변외교정책을 실행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양호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국가들과 윈윈하는 동반자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와 아시아 국가들간 체결한 쌍방, 다변협의에는 어떠한 배외조항도 없다.

우리는 지역협력에 있어서 개방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도는 투명하고 선의적이다. 우리는 관련국들도 아시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중국에 대한 대적하거나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또 주변 국가들이 우리 중국인들이 수천 년 생존 발전한 이 지역에서 말과 행동이 모두가 선의적이고 투명하기를 희망한다. 만일 중국의 발전을 기회로 보고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국제전략 의도를 늘 의심하고 주요한 정책에 흠을 찾고 귀찮은 일을 한다면 중국과의 좋은 협력의 기회를 상실해 버릴 것이다. 자기편을 끌어들여 패거리를 지여서 중국을 대적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계책 따위, 지역 국가 간 이간을 도발하고 중국의 근해에서 연합군사연습을 하는 따위는 전형적인 냉전 사고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세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중국과의 발전협력관계의 역사적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도광양회, 유소작위”라는 어구가 있고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다고 선포한 것을 의심하며 아직 강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리는 음모와 위계라고 말하고 있다. 기실 이것은 이유 없는 억측이다. 이 어구는 등소평 동지께서 지난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의 주요내용은 중국은 겸손과 심중을 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며, 확장을 하지 않고 패권을 쥐지 않으며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사상과 일치한 것이다.

총괄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세계에 대하여 선의를 포용하고 자기행위를 책임지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나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이다. 하나의 국가이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중시, 존중과 보호하는 국가이다. 전진의 길에 비록 고난이 중첩되어 있지만 사상은 굳어지거나 침태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시종일관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허심탄회하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학습하며 각국과 평등하게 상대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윈윈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나라이다. 하나의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고 각국에 대하여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대하며 공명정대하게 함으로써 세계가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국가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평화발전을 두려워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응당 환영하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 평화발전과정에서 이루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익과 관심에 대하여 이해와 존중을 바라는 것이다.


(다음 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