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혜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 실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5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러한 이민정책은 최근 이민청 설립 추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에 총 3,281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대된다.

중국․CIS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자격 부여는 기존과 같이 우수인재 등 단순기능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방문취업(H-2) 자격 체류동포 중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 장기 근속자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올 7월 1일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된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5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러한 이민정책은 최근 이민청 설립 추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에 총 3,281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대된다.

중국․CIS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자격 부여는 기존과 같이 우수인재 등 단순기능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방문취업(H-2) 자격 체류동포 중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 장기 근속자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올 7월 1일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된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