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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적법인가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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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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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4 미주 한국일보 <사설> ]


한국의 국적법이 너무 복잡해서 미주 한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정부가 해외의 한인 인적자원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방침이라면 국적법의 장벽부터 낮출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과 관련,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국적이다. 스스로를 ‘미국시민’으로 여기며 살아온 2세들은 한국 체류를 고려하는 순간 상상도 못한 상황에 부딪친다.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구경 한번 못해도 이중국적자로 규정하는 국적법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자신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규정 못지않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다.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 바뀐 내용들을 일반인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대개 자녀가 성년이 되어 한국방문을 계획하면서 법적 장벽에 부딪치는 데, 준비할 서류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여간 진을 빼는 일이 아니다. 영사관까지 수십마일 길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미주뿐 아니라 형편과 환경이 다른 세계 각지에 동포들이 살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국적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겠다. 첫째, 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이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위해 ‘법과 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발간만 하고 배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나 단체들 중심으로라도 배부를 하여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배제 보다는 수용을 법의 기본 취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행정 편의주의의 인상이 짙다.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세계는 국경을 허물며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세계 각지에 이미 뿌리내린 700만 동포는 한국이 적극 껴안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국적법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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