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순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시사TIMES 논설주간 ]


저조한 투표율 심각…국민 권리의식 확고히 해야
깨어있는 시민 주권의식이 훌륭한 정치인 만들어


한국 사회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이고 철학부재의 정부 운영과 신자유주위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를 자초했다.
 
지난해 말 여당의 날치기 강행통과처럼 이 정부의 국정 무리가 진행형이다. 
북한의 연평도 침략과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이 남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내 몰았다.
 
임기 초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된 인사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태에서 보듯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다.  
구제역 확산, 살 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공황(恐慌), 지방 경제의 황폐, 전세대란 등에 책임을 방기(放棄)한 국가 운영은 국민을 좌절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짧은 시간에 산업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 제도를 쟁취한 국민들이 가졌던 긍지와 자부심이 훼손되고 가치관의 전도, 불신 풍조, 허무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기회가 오는 법, 이 많은 과제를 극복하고 질곡에서 벗어날 책임이 국민에게 주어졌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
 
원시시대에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가 부족국가의 주인이었고, 프랑스 등 중세 유럽국가의 왕권신수설에 의한 절대군주제도에서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처럼 모든 권력이 절대왕조의 군주에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보편화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주권 제도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잘 잘못의 책임은 오로지 국민 몫이다. 
인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향유하는 자유,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는 시민이 절대왕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다.
 양반과 상인이 완전히 구분되었던 고려 무신집권기인 1198년에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라 부르짖고 천민들의 신분 해방을 주창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였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위주의 시대에 집권자를 상대로 투쟁한 결과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은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가족행복시대’를 제치고 ‘747’공약의 이명박을 선택하고, 의회권력은 한나라당에 주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오늘의 위치를 점검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바른 선택을 위한 성찰을, 주문하고자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민주화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주권행사에 참여가 차츰 낮아지고 있다. 
13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89.2%와 75.8%로 기록된 지지율이 17대 대선에서 62.9%, 18대 총선에서 46.1%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더욱이 재·보선 참가는 30%정도 수준에 머무른다. 이런 결과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총 유권자의 단 30.6%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다. 
3분의 1 미만의 지지를 가지고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도록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겨놓고 위정자가 현인이길 기대한다.
 
일단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집단은 그들과 지지자의 이익에 부합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에게 성직자와 같은 덕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이 가장 훌륭한 법관이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통과하는 현실은 최후의 심판자인 국민의 손으로 만들었고, 이의 변경도 국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권리를 방기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깨어있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깨어 있으면서 선택한 정부와 선택할 정부 그리고 정치인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다. 
개혁을 거부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지하다는 전제로 하여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을 현혹한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투표소에 나가서 선택을 하는 데서 의무와 권리가 출발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게 깨어있는 시민이라 할 수는 없다. 
‘국민은 그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다. 시민 주권의식을 갖춘 국민만이 훌륭한 정치인을 가질 수 있다.
 
깨어있는 주권자는 정의를 해치는 정책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정권을 저지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위정자의 언행에 과감하게 맞서야한다. 
인간의 기본 존엄을 지켜 보편적인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위해서는 성찰하고 행동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시민활동가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늘 외롭게 활동하는 그들에게 힘을 보태 주자. 어려우면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라도 참여하자. 
정당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입하여 그들만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자기의 이념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참여하여 뜻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을 목격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정 어려우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정치인에게 맡기고 뒤에서 비판만 하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다. 절망의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은 강렬하다.
 
국민 스스로 성찰하고 참여하는 데에 희망의 길이 있을 것이다.
희망과 좌절의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 국민에겐 충분하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제공과 해결은 국민 하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