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지진사태와 중동의 민주화 혁명, 기타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보호는 우리 헌법 제2조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이라는 외교통상부 훈령에 의존해 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의장 손학규 민주당대표,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는 4월29일 국회에서 “재외국민보호시스템과 재외국민보호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를 법률로써 정하는데 당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08년 12월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영사조력을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해외위난상황에 대비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발의된 ‘재외동포보호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