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인갑 /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객원교수 ]
| |
 |
|
| ▲ 정인갑 교수 |
2차 대전 후 동독인의 서독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줄곧 끊이지 않자, 동독은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심지어 동서 베를린장벽을 쌓기까지 하였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쇼크는 이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장벽을 그대로 놓아두고 이러저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했는지 모른다. 1660만 명 동독인구의 서독 행에 비하면 190만 조선족의 한국행 쇼크의 후유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혼란도 이내 없어질 것이다. 조선족 인력시장에 만원(滿員)이 생긴 후에는 해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만큼 한국을 빠져 나가는 사람도 그만큼이다. 절대 무제한으로 팽창하지 않는다.
개혁개방 전 지방의 중국인은 허가 없이 북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터져죽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이 통제를 없애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였다. 말하자면 쇼크 법을 썼다. 북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터져죽었는가? 터져죽은 사람이 없다. 조선족도 북경으로 밀려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장래 북경의 조선족이 10만, 20…만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최근 인구통계에 따르면 북경상주 조선족이 3만7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1만 명은 북경에 호적이 있는 직장인 인구이고 무작정 상경한 자는 2만7천 명이다. 즉 북경시에서 조선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은 2만7천 명이로 이 숫자를 넘어서기 힘들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간 한국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쓰지 못 했기 때문에(필자가 보건대 쇼크 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정부패와 비극을 보자. 조선족이 한국에 오기 위해 쓴 돈과 오지 못 하면서도 사기당한 돈을 합치면 2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사기 당하여 파산된 가정도 많으며 자살한 사람도 있다. 결혼과 위장결혼 때문에 파괴된 가정도 수없이 많다. 조선족 농촌은 홀아비, 노총각 천지이며 조선족의 씨앗을 말려 죽였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족 사회의 위축과 붕괴를 조장시켰다.
한국에 오려고 애썼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에 와서 돈을 번 조선족 대부분도 심중에 이러저러한 원한의 상처가 맺혀 있으므로 한국에 감사하기커녕 욕하기 일쑤이다. 조선족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한국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비자 장사에 참여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옷 벗었거나 처벌 받은 한국 관료도 적지 않다. 이번 상해 총영사관 사건도 사실은 비자장사 때문에 빚어진 악과이다. 한국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가?
이렇게 빚어진 손해는 쇼크 법을 써서 생기는 손해의 몇 배, 몇 십 배, 심지어 몇 백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크 법으로 생기는 진통의 정도는 한중 두 나라의 인건비 차액, 환률 등 요소와 관계된다. 1997년 12월 IMF가 터진 한동안이 쇼크 법을 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놓쳤다. 2008년부터 실시한 방문취업제가 조금 만성적인 쇼크 법으로 되는가 했는데 치르지 말아야 할 한국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유감을 남겼는가 하면 작년 하반 년부터는 아예 방문취업제를 걷어치웠기 때문에 중도무의 되고 말았다. 그를 대체한 직업교육제도는 사실은 변태적인 비자 장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문취업제보다도 못한 퇴보의 방법이다.
2008년에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자들이 내년이면 5년 만기가 되어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기 싫은 그들의 반발로 지금 한국 관계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무슨 방법이 없는가? 쇼크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번이 한국 정부가 조선족 정책에 대한 실책을 만회할 수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조선족이 중국에서는 한 달에 1,700위안, 한국에서는 8,500위안 정도 번다. 1:5이다. 1992년의 1:10에 비하면 더욱 작은 쇼크밖에 생길 것이 없다. 한국의 조선족 인력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가? 한국 노동부문의 전문가는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제 5~8만 명이 더 입국하면 조선족 인력시장은 포화되어 취직하기 어려워지고 봉급도 7,000위안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연후에는 해마다 들어오는 조선족이 얼마이면 나아가는 자도 얼마, 형평을 이루게 된다. 그때가 되면 조선족의 입국으로 생기는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한국 관계당국의 골칫거리도 일소된다. 다만 이미 들어온 자들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정부에서 제발 조선족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는 쇼크치료법을 한번 써보기 바란다. (끝)
(칼럼제공 : 조글로)
|
최종편집 : 2024.4.29 월 17:06 
재외선거,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