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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 <제30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UCC 이용 선거운동 금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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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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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제작컨텐츠)를 편의상 일컫는 말임.

■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임.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님.

■ ‘선거 UCC'의 기간 제한
- 선거운동에 이르는 ‘선거 UCC'는 게시자와 게시기간에 따른 제한을 받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음.
-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게시•배포할 수 없음.
-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됨.


                        [개인블로그나 특정 정치인 팬클럽 홈페이지에서의 운용기준 ]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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