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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진 자’와 ‘없는 자’
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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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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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보스톤코리아 <칼럼> /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없는 자’는 힘들다고 다들 한숨이다. 2천5백만 명의 실업자와 잠재실업자, 소규모 자영업과 실질적 임금감소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은 피부로 나쁜 경제를 느낀다. 반면 대기업들은 연이은 좋은 영업실적을 내며 ‘가진 자’로 군림하고 있다. 아이 폰과 아이패드 등 히트 상품으로 수년간 대박인 애플회사가 어제 발표한 2011년도 제4분기 실적이 이를 대변한다. 작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매출이 39% 오른 $282억불이고 순이익은 54% 오른 $66억불이란다. ‘없는 자’ 서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실적이 나쁘다고 주가가 폭락하였다는 것이다.

불경기를 모르는 호황은 애플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연방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S&P 500 기업들의 총 순이익은 서브프라임 사태 전보다도 큰 1조6천억 불이다. 누적되는 이익금으로 이들은 총 1조 9천억 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연방준비은행은 추산한다. 2011년도 미 정부 예산의 조세수입 2조 3천억 불과 비교하면 “가진 자”들의 돈 방석 크기가 가늠된다.

대기업의 이런 영업실적은 금융위기 후 8백만에 달하는 종업원들을 거리로 내 몰며 생긴 인건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고는 기업운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원리에만 충실한 것이었다. ‘가진 자’의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해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윤의 다른 요인은 세계화로 인한 중국과 인도 등 새 대형시장을 개척한데도 있다. 특히 금융업체들은 2008년 위기로 다수의 경쟁업체가 도태로 경쟁이 줄었고, “너무 커서, 쓰러지면 안되는(Too Big To Fail)”는 정부 정책에 따른 저금리대출로 인한 혜택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탐욕으로 인한 도산위기를 자초한 금융업체에 국민세금 $7,000억불을 지원한 TARP 법이 새롭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미국과 유럽의 10여 대형은행들은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식민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황의 ‘가진 자’들은 불황과 실업에 찌든 자신들의 고객이기도 한 서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서민경제 부양의 첩경인 실업자 재고용과 신규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외면하고 있다. 기업체 중 가장 많은 $760억불의 현금을 보유한 애플회사는 모든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둑한 주머니로 경쟁, 혹은 관련기업을 합병⋅구매(M&A)하여 자기업체의 대형화에 주력하고 있다. M&A에 따른 중복업무 정리는 자동적으로 종업원해고로 이어져, 또 새로운 실업자를 낸다. 2011년도에 있은 큼직한 구매로는 AT&T의 T-Mobile(390억불), 구글회사의 모토롤라전화사업(125억불),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캡(89억불) 등이다.

일부 기업은 자기회사주식의 재구매 (Buy-Back)와 배당금 인상에 쓴다. 2011년도 첫 3달간 이미 $1,500억불을 재구매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재구매로 인한 주가 상승과 오른 배당금은 경제에 도움은 되겠으나, 고용증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대기업과 투자자들은 배당금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증식을 꾀하는 쪽이다. ‘가진 자’의 기업윤리 부재에다 적절한 경제정책 결여로, ‘없는 자’들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을 비교하면 미국식자본주의의 치부가 엿 보인다. 지난 40여 년간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소득 격차가 계속 늘어 왔다는 것이다. 201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수입 중간치는 $49,445 이다. 즉 총117백만 가구의 반은 $49,445 보다 적은, 나머지 반은 그 보다 높은 수입을 갖는다. $100,065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는 상위 20% 그룹에 속한다.

1970년에는 상위 20% 그룹은 전가구 총수입의 41.9% 를 점유하였으나, 2010년에는 50.2% 로 점유율이 더 커졌다. 반면 하위 20% ‘없는 자’그룹의 1970년 점유율은 전체의5.39% 였으나 2010년에는 3.6% 로 작아졌다. 즉 부자들의 몫은 점점 더 커지고, ‘없는 자’들은 더욱 더 가난해 지는, 소득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소득분배 불평등은 ‘좀 더 가진 자’인 상위 5%, 혹은 최상위 1% 그룹을 보면 빈부의 차가 어마어마하다. 미국식자본주의는 34개 경제 선진국들의 기구인 OECD 내에서 창피한 빈부 격차 증가율 1위를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심화되는 빈부 차의 원인으로 여러 해에 걸친 세계화, 노동조합의 약화, 무역과 세금정책 등을 꼽는다. 큰 우려는 오늘날의 빈부차가 대공황 직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부자들은 불거진 소득으로 풍요를 누리는 반면, 줄어든 소득으로 서민의 빚이 2배로 크게 늘어나면서 대공황을 유발하였다고 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도 ‘없는 자’들이 서브프라임에 현혹되어 진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 빚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소득분배의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위기에 취약하고 재발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성장도 소비성향의 위축으로 느리게 된다. 아울러 정치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저해한다고 한다. 현 미국정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창조한 미국식자본주의가 국내의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숙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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