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한인유권자센터(KAVC) 상임이사 ]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이행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선 통과가 되었지만, 한국에선 여의도(국회)에 막혀서 절름발이로 놓여있다. 미국에서도 그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의회에서 종결을 보았다. 한미 FTA를 지지하는 다수당의 대표는 백악관의 반대를 아주 겸손하게 설득 했으며 반대편의 요구에 법적인 보완 장치를 만들어 냈다.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타협점에선 모두가 다 축배를 들었다.

◆FTA 비준, 한인들이 한 일

정부끼리의 협상을 타결하고 의회비준을 통과시키는 데에 걸린 4년 반의 시간은 미국의 외교사에 가장 긴 시간이다. 정부는 정부만을 상대할 뿐이고 의회는 미국 내 정치문제인 것이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의회엔 한국의 외교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계 미국시민(미주한인동포)들의 몫이다. 그래서 ‘4년 반’이란 역사에 남는 기록은 바로 미주 한인동포들의 성적표인 셈이다.

2007년도 만7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수석합격이었다면, 이번 FTA의 의회비준 성적표는 커트라인 턱걸이 점수다.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을 들어 준다고 지난 회기 의회에 비준을 요청했었다면 부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지난해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이번 표결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 70% 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007년 정부 간 협상을 마친 한국정부는 의회비준에 관해서는 크게 낙관 했었다. 연방의회를 누비고 다니면서 풀뿌리 정치력으로 일본의 로비를 물리치는 한인동포들을 목격했던 것이다.

때문에 FTA비준을 놓고서 한국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한인동포들의 역할을 인정했고, 사상 처음으로 재미한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기대를 했다. 한인들의 풀뿌리를 언급했다. 이전에 한국정부나 한국의 미디어가 미주한인들의 정치적인 역할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가!?

한인동포들의 자발적인 의회 로비를 기대하다가 그것이 시원치 않자 한국정부는 거액의 로비회사와 계약을 했다. 한국과 계약을 하려는 로비회사들끼리의 경쟁이 K스트리트의 이야깃거리로 등장했다.

◆한인 로비의 실상과 허상

주미 한국대사관은 민주당 지지의원 70명을 장담하면서 백악관을 향해서 하루 빨리 의회에 비준신청을 해 줄 것을 졸랐다.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는 의원들을 빼고는 그냥 모두를 찬성 쪽으로 편리하고 유리하게 계산을 했다. 직접 접촉한 의원이 “좋은 일이고… 그래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미 의회 의원은 누구에게도 찬·반을 이야기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11일 연방 하원에서 뚜껑을 열었다. 19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59명만이 찬성 했다. 70%가 한미FTA에 반대 했다. 241명 중에 219명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은 FTA를 위해서 별도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한인동포 풀뿌리의 FTA 성적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다. 때문에 한인동포 풀뿌리 정치력의 성적표는 꼭 30점이다.

필자는 지난 해 2개월에 걸쳐서 전국의 한인커뮤니티를 방문했다. ‘풀뿌리로비 설명회’의 강사였다. 가는 곳마다 한인동포들이 함성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한국을 위해서 FTA 운동을 하자”고….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 중에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자고 했으니 말이다.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엔 반드시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이 미국의 엄격한 실정법이다.

전국 13개 지역 한인커뮤니티에 목소리는 차고 넘치는 반면, 시민로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몰랐다.

어느 지역에선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원에게 전달할 내용으론 너무나 부실했다. 어느 지역에선 의원을 직접 만났다고 했지만 워싱턴서 만난 그 의원은 “그 때 한인들이 자기를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만나긴 만났는데 ‘우리는 한미FTA 비준을 원한다.’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의회에 비준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고 해서 보니까, 한인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었다. 누구를 보라고 낸 광고인가? 미 연방의회 의원이 왜 한인신문을 보겠는가.

FTA비준을 조건으로 투표한다고 한 의원이 그 지역 시의원인 곳도 있었다.

LA에 전국의 한인선출직 정치인들이 모여서 FTA비준을 위한 활동을 하자고 결의를 했지만, 그 후에 한인선출직이 이 이슈로 연방의원을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LA 31%, 뉴욕 69%의 의미

풀뿌리 로비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원을 만났으면 끝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유권자의 뜻을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고 일단의 대답을 받아야 한다. 지역의 미디어에 그 내용을 발표하고 그 다음의 질문을 보내야 한다. 지역구민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원인을 집요하게 끝까지 따져야 한다. 지지나 혹은 반대의 의견을 본인이 직접 발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찬성한 의원에겐 감사의 편지를 반대한 의원에겐 다음번엔 기대를 한다고 이미 서한을 발송했다. 반대한 의원이 아주 분명하게 미안한 생각을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표다.

FTA 지지율에 대해서 한인밀집지역별로 성적표를 냈다. LA는 31%, 뉴욕은 69%, 시카고가 33%, 애틀랜타 25%, 휴스턴과 댈러스가 70%를 나타났다. 불론 이 성적이 숫자 그대로는 아니다. 공화당 지역은 거의 전원이 찬성을 했고 민주당에선 한인들의 정치력에 비례해서 지지표시를 했다.

그러나 대도시엔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니 뉴욕과 LA는 그대로 비교를 해도 무방하겠다. 뉴욕서는 의원 개개인을 향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접촉을 했고, LA는 분위기만 갖고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풀뿌리 로비도 결국엔 지도력과 교육이다. 미주 한인동포 풀뿌리 로비력이 30점인 것에 가장 큰 걱정은 한국에서 미주한인들의 실력을 그렇게 볼 것 같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