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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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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재외선거 명분 인터넷투표 도입 안 된다
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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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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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년(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선거 등록이 지난 11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그렇다. LA, 뉴욕을 비롯한 각 지역마다 그런데 투표 등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소위 '재외국민선거참여 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투표 등록률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인 밀접지역과 영사관 민원실 간 무료 차량 운행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궁리(?)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떤 지역은 등록자들에게 쌀 제공(?) 또는 노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동원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동원하는 방법 등이 논의 되고 있는 모양이다.

LA에서는 '선거인 등록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한인사회 내 병원이나 회계사무소 등 전문기관들과 연계해 접수증을 제시하는 유권자들에게 무료 상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선거법 제약 때문에 무산됐다.' (12.23.2011 미주 한국일보)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투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현상은 지난 2011년 12월 22일자 미주 중앙일보 기사다.

그 신문에는 "합리적 재외선거 위해 인터넷 투표 도입해야"...재외연례학술대회사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아마 교수들이 모여서 무슨 학술회의를 한 모양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종법 서울대 연구교수가 22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1 연례학술대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의 유⋅불리와 상관이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 방안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학교수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도 알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부정 선거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투표를 원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면 된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내가 대화를 나눈 몇 안 되는 이곳 이민자들의 대다수의 반응은 이렇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투표는 무슨 투표..." , "미국까지 와서 무슨 대한민국의 투표를..." 아마 이것이 투표율이 저조한 실제적 이유일 것이다! 유학생들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참고로...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곳 미주한인사회의 지난 20-30년의 단체장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그 결과를 미국 내 각 지역의 법원으로 끌고 가서는 중재를 요청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번 LA 지역 한인회장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지난 미주총연(미주에는 그런 단체가 있다 - 각 지역의 한인회보다는 격상이 높은(?)) 선거에서는 후보들끼리 돈이 오가고, 후보 매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패배한 후보가 물증과 함께 언론에 이 사실을 밝히는 바람에 두 후보 진영의 공방 끝에, 해결을 못하고 또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해 미국 내 해당 법원으로 투표 결과를 끌고 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투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말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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