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고와 국가 간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중인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이용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재외국민과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출입국심사란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무인 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 등에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위 협정 등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구축중인 한ㆍ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스템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의 국가로 확대해 국민과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