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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16일 시행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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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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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재진) 체류관리과는 재외동포정책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과 개선에 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 등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가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결합을 통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자격(F-2-3)으로 심사하고,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단 이들 자녀들은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장기체류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문취업(H-2)의 경우, 만기출국자 중 만55세 미만자는 지방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 근무했을 경우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 근무한 경우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은 실제근무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사람으로서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이번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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