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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보상 실시53년 만에 생존자 7명에 1억 원 ~ 2억 4천만 원 우선 지급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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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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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지난 19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국재 변호사)」정기회의를 개최해, 1959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를 수행한 생존자 7명에게 최저 1억 원에서 최고 2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사건’은 1959년 9월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 내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목적으로 경찰 치안국 주관으로 민간인 66명을 선발․교육한 후 일본에 파견했으나 그중 12명이 일본근해에서 태풍조난으로 사망하고, 철수도중 25명이 현지에서 체포․수형되었던 민간인 피해 과거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은 당시 4.19와 5.16 등 격변기 등을 거치며 장기 방치됐다가, 사건관련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입법조치를 권고하여 보상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향 후 이 사건에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활동형태 등에 따라 최저 약 1억 원에서 최고 약 2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2011년 5월 제정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매월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경찰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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