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민단신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 이하 민단)은 지난 20일 민단중앙회관에서 일본 법무성과 총무성 관계자로부터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무성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한층 강화되겠지만 일본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영주·정주외국인에 대해서는 다른 체류외국인과는 달리 ‘별도취급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융통성 있게 대응해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개정입관특례법(改定入管特例法)에 따르면, 특별영주권자는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되나 벌칙제도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특별영주자가 증명서의 제시의무를 위반할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거지가 바뀌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민단 관계자들의 항의에 법무성 관계자는 “특별영주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았을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관 장소까지 관헌과 함께 동행하여 제시해야 하고, 보관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case by case)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 영주자는 출·입국 기록이 2년 이내(중장기 체류자는 1년)이면 '재입국허가'가 불필요한 '재입국 간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2년이내 재입국 하지 않는 경우 특별 영주자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재일교포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민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개정입관특례법(改定入管特例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본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