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룡 / 중국동포사회연구소 소장 ]

▲ 김정룡 소장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스민 씨의 이번 당선은 외국인출신으로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의미로 언론들에서 대서특필하여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30만 명이며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기에 외국인출신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인구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조선족과 친분이 있는 한국 분들이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네 조선족출신 중 마땅히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 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재한조선족이 단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식견이 부족한 조선족도 한국인의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재한조선족이 흩어진 모래알과 같이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니 이의가 없다. 그러나 조선족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재한조선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단합으로 말하자면 필리핀사람들이 한국에서 단합되고 있는 것을 한국 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였는가?

그러므로 필리핀출신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조선족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것은 단합의 문제가 아니고 인물론과는 다른 정치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를 굉장히 중시한다. 조선족은 다문화에 포함되는 같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존재이다. 물론 학계에선 조선족을 역사적인 문화맥락으로 볼 때 조선족을 다문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되었든 2011년 한국정부가 다문화에 쏟아 부은 예산은 무려 2,800억 원인 데 비해 조선족에 할당한 예산은 고작 1,200만원이다. 이 수치를 보면 한국정부가 조선족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다.

2,800억 원이란 거액을 쏟아 붙는 다문화에서 국회의원이 하나쯤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마침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외국인출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지 않았는가! 고작 1,2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는 조선족한테 비례대표를 고민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인물론을 말하자면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씨가 괜찮다는 데 수긍이 가지만 조선족 중에 발굴하면 이자스민 씨에 비해 더 훌륭한 인물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족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선족사회가 단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인물론과도 관련이 없다. 다문화 중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