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 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피해자 9명이 일본의 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과거 일본재판소가 원고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무관하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1945년 종전을 전후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일부와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