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주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과 정주외국인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영주자격제도와 귀화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문가와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후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과 관련해 일반국민과 외국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등 개정 논의 경과 및 개정시안’에 대한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현행 귀화제도 문제점 및 국적과 영주자격 연계방안’에 대한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