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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록 재외유권자 12만4천명 살려야 한다7월 22일 유권자 등록 시작,,, 총선 유권자 유효기간 연장 절실
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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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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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7월 22일부터 전 세계 162개 대한민국 공관에서 시작된다.

재외국민 선거가 사실상 처음 실시된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재외국민 투표법 시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여만 명 중에 12만 4천여 명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이 중에서 5만 6천여 명 정도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던 지난 4월 총선 이후 해외 한인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보다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을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후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각각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선거인 등록이 7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7월 22일 이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 22일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7월 22일 유권자 등록 시작일이 1주 일 밖에 남지 않아 국회에서 ‘보다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 마련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 이후 1주일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될 수 있게 한 역사를 찾기가 어렵지만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재외선거와 관련된 법 개정은 정치현안 우선순위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등록을 마친 12만 4천명의 유권자들에게는 유권자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외선거 현안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홍콩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투표를 하는 홍콩거주 유권자 가족 ©민주회의

제19대 국회는 지금, 대법관 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 처리여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논란, 이명박 대통령 형님 구속이후 검찰 칼자루 방향 지켜보기,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동선 구경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사퇴 선언 국회파행 논란 등으로 어수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경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건이 새로운 당내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끄럽다.
이 어수선한 국회 안에서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분위기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재외선거법 개정에 관심 갖는 언론도 재외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재외국민투표 결과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변수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정치권이 이미 나름대로 판단해 버린 것 같기도 하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외공관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소속 재외선거관들의 입장에서도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 중에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난 총선 당시에 등록한 12만 4천명의 유권자에게는 별도의 등록 없이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 중에 일치된 내용이 바로 지난 총선 때 등록자는 이번 대선등록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지난 총선 때 유권자로 등록한 12만 4천 명에게 그 당시 등록한 것은 총선용이니 대선에 투표하려면 다시 등록하라고 하면 아마도 해외에서 12만 4천 명의 반란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각 진영에서 당내경선을 거치게 되겠지만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정치권 후보들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되고 있다. 해외동포사회에도 여러 예비후보들의 지지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큰 차원에서 각 당의 후원단체도 있고 그 속에서도 같은 당 안에서 후보에 따라 지지그룹이 다시 나눠지기도 한다.

그러나 12만 4천명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통사건’이 일어날 지도 모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보이지 않다. 지금은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 보다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편등록 우편투표, 인터넷 등록 인터넷 투표, 이동투표 순회투표, 투표소 증설 등 여러 안건들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총선 때 등록을 마친 12만 4천명의 유권자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별도의 등록 없이 12만 4천명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지난 총선 때 12만 4천명이 등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조리면서 지켜본 사람의 주장이다. 이제 딱 1주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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